[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세종특별시가 세종시로 전락하고 있다. 10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이기주의 정책 양산, 공무원 중심 도시정책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한 KTX 세종역 설치 요구, 세종시 아파트 분양 관련 공무원 전매 의혹 문제 등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보면, 행정수도의 역할을 기대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순히 우리 동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보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있음에도 수 조원을 들여 고속도로를 건설한단다. 아이들 급식문제, 보육비 지원 문제, 여러 자치단체의 저발전지역 보완에 대한 요구사업들이 예산 부족 명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과 이해 당사자들의 단축 행보를 위해 수 조원을 투자한다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를 두고 ‘공무원 출퇴근 고속도로’라고 비평하는 국민들도 있다.
KTX 세종역 유치 공약도 문제이다. 이는 신행정수도 유치의 중심에 있었던 이해찬 국회의원이 공약하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분명 세종특별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의 상징 정책의 산물이다. 또한 입지선정과정에서는 충북, 충남, 대전 광역자치단체가 경합하였고, 현 위치로의 결정 과정에서 또 다른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다름 아닌 충청권 균형발전의 파급효과 극대화라는 내재적 합의가 그것이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반대세력들을 설득하고 공동으로 대응활동을 하면서 묵시적 합의가 있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접근방식의 편의성을 이유로 새로운 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설령 KTX 세종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청사(중심부) 옆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외곽지역으로 선로가 지나가고 역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청사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KTX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가는데 15분이면 충분한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세종시 안마당에 KTX 역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초지역주의 발상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국가 중심에 서야 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시골의 조그마한 도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분양 관련 공무원 전매 의혹’ 기사는 충격 그 자체이다. 세종특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강제로 주거를 이주하게 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께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제공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해 ‘이권’을 취했다니 그저 슬프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존재 이유는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논리로 출발했다. 세종시민, 정치인, 공무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알고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 수도권과 세종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남, 호남, 강원권간의 가교적 역할에 필요한 각종 연계정책 구상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 충청권의 연계발전구상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이 살아 숨 쉬는 특별자치시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