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경 42%는 ‘일자리 예산’
보건복지부 추경 42%는 ‘일자리 예산’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6.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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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9억원 중 3625억원…4만6870개의 일감창출 기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64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3만명, 보육·대체교사 5000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687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의 41.9%는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64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3만명, 보육·대체교사 5000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687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예산 중 일자리 편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3625억 원으로, 전체의 41.9%에 이른다.

우선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치매지원센터 205개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47개에서 252개로 대폭 늘어난다. 또 공립요양병원 45곳의 기능보강사업도 추진된다. 치매 관련 예산은 2023억 원으로, 이를 통해 지원센터 직원, 전담사례관리사 등 신규 일자리 5125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682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일자리 3만개 추가로 노인 일자리가 43만7000개에서 46만7000만 개로 늘어난다. 활동비는 공익형 기준 22만 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이 오른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 등 총 5000명이 증원될 전망이다.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50억원이 배정됐다. 새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리면서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가 2110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신축·리모델링 등에 205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지원도 일자리 증가를 이끈다. 11억원을 추가 편성해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 10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22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에도 65억원을 더 배정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돌봄 인력(603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508명)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370명) ▲의료급여경상보조(96명)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59명) ▲시간차등형 보육지원(40명) 등 분야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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