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과반이 무너지면서 각각 1석을 보유한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1표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경예산 심사를 놓고 예결위 구성과 운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청주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의 통과 여부를 놓고, 새로 구성하는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당 분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살리는 것은 예결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의회는 제3기 예결위 활동이 6월 말 끝남에 따라 9월7일 개회하는 제29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예결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3기 예결위는 한국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출발했으나 4월 남연심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한국당 과반이 무너졌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4기 예결위에 다시 한국당 의원 8명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5억원이 반영된 제2매립장 등의 주요 현안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과반 예결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려 차원에서 국민의당 남 의원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을 예결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13명이 남고, 한국당이 의회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7석 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4기 예결위가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명으로 구성되면 한국당은 예산 심의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옛 동료였던 남 의원과 안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원 수가 한국당과 민주당이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황영호(한국당) 의장은 제29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각 상임위원장과 정당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예결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돼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시의회 전체 의석은 한국당 19석, 민주당 17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역시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2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시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제2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이다.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