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실시계획 및 심층용역 2억원…규모 작아도 의미 커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5일, 여야의 예산안 힘겨루기 속에서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 형태로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야 말로 첫 발을 떼는 수준이다. 예산 규모는 용역비 2억원에 불과하지만 정부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하는 설계비 반영 원안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으로 수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를 추구하는 세종시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관련 첫 예산반영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의 단초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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