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구성...7차례 회의했지만 무산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7월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잠정 보류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또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7차 회의에서 시는 지난 1월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운수업체와 협의를 잠정 보류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운수업체 간 입장차 때문이다. 시와 버스업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시는 회계 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60만1742원을 제시했다. 버스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61만4217원과 업체가 제시한 63만6065원도 협의 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3개 운수업체가 7차 회의 때 표준운송원가를 63만6065원 이하로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시와 원가 산정을 놓고 업체 간 이견이 생기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업계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시는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준공영제 도입 협의를 보류했다. 단 운수업체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 다시 협의하기로 했지만 버스 업게는 지난 1년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다"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 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로 도입되면 버스 한 대당 수익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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