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문화 확산 목적,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공개
병무청(기찬수 청장)은 21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10명의 기피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대상자는 총 266명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6. 1. 1부터 2016. 12. 31. 기간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충북에서는 ▲재병역판정검사기피 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1명 ▲허가기간내미귀국 2명 ▲현역입영기피 6명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하였으며,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 공개된다.
한편,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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