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산부인과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10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당초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등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의료사고를 보상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진 과실이 없음에도 분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해왔다.

 11일 오후 3시쯤 안치석 청주시의사회장(청주모태안여성병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문을 텄다.

 안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산부인과"라고 말했다.

 그는 "분만건수가 눈에 띄게 줄면서 경영상태가 열악한 산부인과는 문을 닫는 등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점에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를 의사가 책임지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상재원을 분담시키는 것을 거부한다"며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