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현안 고려 수위 낮출 수도
이시종 충북지사가 8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한 발언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시종 지사와 충청북도는 그동안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의 세종역 신설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오후에는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충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강호축 건설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세종-청주국제공항 진입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모든 구간 조기 확장 등 충북도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현안 등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은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 큰 관심은 이해찬 대표가 2016년 총선 당시부터 들고 나온 세종역 신설 주장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발언 수위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59로 나왔음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대규모 예산투자 사업의 기준은 편익률 ’1‘이상이다.
이 대표는 대전 유성구 등 대전 북서부 주민들이 세종역을 이용하게 되는 수요가 조사에서 빠졌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대표는 9월10일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세종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광역교통망 체계에 포함돼 있다”며 “현재 오송역은 KTX 경부선, 호남선 SRT가 이미 운행돼 과포화상태다. 세종역 설치에는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무대응이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이 분명하다.
충북도는 지난해 대선 유세 차 청주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없는 세종역 신설 불가’를 못 박았던 것을 상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20일 청주 성안길 유세에서 “세종역 문제에 관심이 많죠?”라고 시민들에게 먼저 물은 뒤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지사 네 사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세종역 신설 반대를 표명한 상황에서 ‘KTX세종역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역간거리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것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이나 공주역과의 거리가 22㎞에 불과해 역간 적정거리 기준 57.1㎞에 어긋난다. 하지만 역간 거리가 짧아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시장 등은 “현재 오송역에 서지 않는 열차만 세종역에 세우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종역을 신설하더라도 세종청사에서 오송역을 이용하는 소요시간과 불과 2분 정도 밖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세종역 신설 주장이 정치논리에 불과하다’ 것을 입증할 근거로 충분하다.
서울역에서 오송역, BRT를 타고 정부청사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약 1시간20분이다. 이에 비해 세종역이 신설되더라도 서울역에서 세종역을 거쳐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시간은 1시간18분 정도가 걸린다. 세종역 신설부지로 검토되는 곳이 정부청사 등이 있는 중심가에서 7km쯤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세종역 신설이 이제까지 이뤄온 공조를 깨고 충청권 내의 심각한 분열과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북은 오송역 말고도 행복도시의 관문공항이 될 청주공항도 가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 주장에 대한 대응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