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 시작, 충북도 1000억원 증액 목표
국회 예산전쟁 시작, 충북도 1000억원 증액 목표
  • 이재표
  • 승인 2018.11.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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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영 5조2764억원…당초 요구 예산보다 1조2525억원 부족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충북도가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2764억원이다. 이는 도가 최종 확보한 2018년도 예산 51434억원보다 2.6%(1330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도가 당초 요구한 예산에서는 12525억원이 모자란다. 더욱이 주요 사업 중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중 예산이 부족,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최대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1000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2903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21745억원이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다. 도는 국회에서 3097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도 마찬가지다. 3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956억원만 반영됐다. 도는 국회에서 1188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 및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 등도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들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탈락한 사업은 반영을 목표로 잡았다. 충청권 3개 시·(충북·충남·대전)3년째 요구해온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이다. 사업비 353억원 중 135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사업 추진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국회에서 14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등은 정부 예산안에 각각 10억원과 5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태양광발전 생태조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충주댐 등의 사업도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 정부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 증액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도가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을 통해 확보한 98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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