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18일 보도 “17개 광역의회도 10개만 가동 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기초의회로서는 이례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의회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청주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은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전 ‘위원회 조례’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청주시의회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주시의회는 소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치졸한 행동을 중단하고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개정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25명(64.1％)인 더불어민주당, 13명(33.3％)인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한 정의당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도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의 교섭단체 법제화를 비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의회가 갑자기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의당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세종경제뉴스도 18일 보도를 통해 “광역의회도 교섭단체 구성이 부진한 만큼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당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통로로 작용할 우려마저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도 교섭단체가 조례가 있는 곳은 13곳이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곳은 10곳뿐이다. 인천‧대구‧울산‧경북은 아예 조례가 없고, 광주‧세종‧전남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기초의회에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 논란도 있다. 현재 교섭단체 조례를 만든 기초의회는 △서울 노원 △광주 남구 △경남 김해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등 약 10여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