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4일, 대전 경제인 간담회서 “충청권 4조 규모 검토”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실시된다. 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청권에서 약 4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북이 공을 들여온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세종-청주 고속도로 외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기준을 바꿔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오찬과 함께 이루어졌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확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대전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자 충북지역 최대 숙원이다. 청주 오송~제천 구간 충북선 열차 속도를 현재 시속 120㎞에서 최대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1단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충북선 철도가 예타 면제로 고속화가 되면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강호축의 인적·물적·문화적 단절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과 부산 중심의 경부축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호축 개발의 기반이 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올해 ‘강호축을 개발해 충북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간다’는 의미의 ‘강호대륙(江湖大陸)’을 신년화두로 정했을 만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에 최우선을 뒀다.
도는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78.5㎞)의 6차로 확장 사업 예타 면제도 건의했으나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대전 간담회에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7년 개통한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은 지역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충북 경제의 대동맥이다. 청주산업단지 등 85개 산업단지가 이 도로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기업 수는 9484개에 달한다. 동서울~호법 구간은 일찌감치 8차선으로 확장했지만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구간 확장사업은 당초 2008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수요 대체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오른 채 답보 중이다.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확보된 서청주나들목(IC)~증평나들목 구간 15.8㎞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예타면제 심사 결과는 29일쯤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