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의 증가와 보조금 위법 부당 행위 지속 증가
충북 충주시가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대형축제와 관련해 선정·집행·정산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민간보조사업의 증가와 더불어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한 위법 부당 행위와 지적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번 감사를 통해 취약요인을 점검, 올바른 보조금 사용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감사 대상 축제는 우륵문화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충주호수축제, 어린이날대잔치 등으로, 시는 축제를 주관하는 충주예총, 중원문화재단 등 6개 문화예술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한다.
축제성 관련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시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 보조금 관련 주무관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2017~2018년의 축제성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보조사업이 늘면서 부정한 집행과 관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의 축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000만원 이하 축제 보조금 특정감사를 벌인 시는 총 18건의 부정 사례를 자체 적발해 주의·시정·권고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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