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물전시관 직원은 수탁기관 소속" 해명
청주시가 청주문화원에 위탁 운영해온 백제유물전시관에서 부당해고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한영희 전 학예사와 그의 노무법인 측은 6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수탁 운영을 종료한 청주문화원이 한 전 학예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 3명을 부당해고 했다"며 "청주문화원은 백제유물전시관 직원들의 고용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학예사는 2004년 청주시 산하기관인 청주시문화진흥재단에 입사해 백제유물전시관에서 근무해왔다"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탁 운영을 한 청주문화원은 전시관의 재산 관리만을 수탁할 뿐 고용관계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계약의 주체와 4대 보험 가입사업주, 급여지급 주체 모두 백제유물전시관으로 돼 있다"며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15년간 근무한 학예사를 하루 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이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제유물전시관의 운영 주체인 청주시는 한 전 학예사의 고용 조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고용주체를 청주문화원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청주시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한 전 학예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백제유물전시관의 수탁기관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속이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새 수탁기관인 청주문화원 소속 직원이었다"며 "올해부터는 청주시가 백제유물전시관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해 청주시 소속의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주시가 민간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았다"며 "한 전 학예사의 근로계약서에 전 시장의 이름이 쓰인 것은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출연기관 이사장 등으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청주문화원의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소속의 2년 계약직(라급) 학예사를 신규 채용 공고했다. 청주문화원은 지난해 한 전 학예사에게 공문을 보내 수탁 운영 종료 사실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