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을 빌려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단위 심사방식을 따를 경우, 충분한 자금 공급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수직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공동 프로젝트 수익성을 토대로 중소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정 기업군이 이용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간편심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보증은 공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심사는 신용보증기금이 개별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 심사만 거쳐 신속하게 보증 지원을 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선·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대상 기업군을 추가로 선정해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신설한다.
팩토링 제도는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구매기업 부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제도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신보에게 매도해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하고 신보에 대한 상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판매기업은 안정적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도입 초기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