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
경실련이 ‘21대 총선 낙선 후보’ 44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경대수, 박덕흠, 변재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9일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 중 4·15 총선에 후보로 나선 204명을 대상으로 입법성향, 부동산 재산, 자질(범죄 등), 기초 의정활동을 평가해 상위 30위를 선정했다. 또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2명, 국민 의사와 반해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2명 등 총 44명의 후보를 낙선 후보로 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또,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재산은 시세 기준 14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안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 다수 참여했다.
박 의원이 4주택 보유 및 상가건물 5채, 토지 10만9720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8억원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위반으로 3000만원 벌금을 냈고, 최근 5년간 체납액도 137만4000원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입법활동, 부동산재산, 자질부족 및 기초자료 등의 평가에선 낙선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벌의 세습과 은행소유 등 재벌비호 법안을 발의한 후보자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낙선명단을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2020.ccej.or.kr)에 기재하고 타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낙선명단도 함께 게재해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