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하고 대체 이동수단 마련해야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도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분석했다. 단체는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은 상당수가 올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진행했다.
충북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시자 약 11만 명 중 241명이 반납, 0.2%수준에 그치는 초라한 성과를 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지원 내역이 처참하기 그지없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포기하고 받는 것은 지역상품권 10만원 수준"이라며 "포기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은 대상자로 하여금 신청을 꺼려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다시 시·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인센티브를 신청해야한다"며 복잡한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또 "충북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등 자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며 "저가형 콜택시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체이동수단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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