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역 충북 시·군의회가 올해 수해 원인을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 당국에 관련 제도 정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도내 댐 주변 지역 시·군의회는 9일 충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우가 일차적 원인이기는 하지만 올해 수해가 댐 운영과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군의회는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댐 방류량을 사전에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에도 폭우와 기상청의 오보 탓만 하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억지 주장과 환경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이번에도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댐 운영 매뉴얼 등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손질하고 댐 운영에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시·군의회는 다수의 편익을 이유로 소수의 지속적인 피해를 당연시하는 부당함을 결연히 바꿔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댐 치수 기능 강화, 댐관리 규정 전면 개정,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계획 마련, 홍수 피해 조사단에 피해 지역 주민 추천 인사 참여, 수해방지세 징수 등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오옥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