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리 하루 94.8t 처리규모 소각시설, 200t 규모 건조시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하루 평균 소각량 94.8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던 업체와 행정소송을 벌이던 청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 업체인 대청그린텍과의 행정소송 1·2심 판결과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친 결과 상급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뒤 이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2017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으나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미세먼지 심각 등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청그린텍은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하루 94.8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200t 규모의 건조시설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해당 업체의 폐기물시설 건립을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시설 준공 후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신청이라는 기속행위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청주지역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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