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불법 만연한 상황...직영 전환 촉구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이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9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선의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립함에도 청주시 행정은 공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청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비리가 노동자들에 의해 드러난 적 있다”며 “다수 업체가 수집·운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허위 인력 채용으로 업체 대표 가족에게 지급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청주시는 대행업체에 어떠한 행정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로부터 외면당한 노동자들의 부당대우는 결국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되었지만, 청주시 직무유기로 대행업체 허위 인력에 대한 불법 급여지급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금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로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며 “더구나 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사무를 대행 받은 업체로 사무처리 명의와 권한 및 책임은 전적으로 사무 대행을 맡긴 기관 즉, 청주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허위 인력 채용, 횡령 그리고 노동조건 미이행시 계약해지,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함에도 수년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청주시의 방관으로 업체는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했고, 지난 10월 노동자들의 항거로 업체의 명백한 회계 부정이 또 다시 알려지면서 청주시는 가까스로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주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업체의 불법은 자연스레 발생 됐고, 노동자들 노동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직영으로 전환을 요구한다”며 “직영 전환은 노동자들이 업무에만 충실 할 수 있게 안정된 노동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고 시민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 음성군에서는 청소대행업체의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음성군은 비위가 발생한 대행업체 청소구역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어 해당 업체와는 7월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병욱 음성군수는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환경미화원 분들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음성군 결정에 한 환경미화원은 "올바름이 이겼다”며 “군에서 힘든 결정 내려주신 것만큼 직원들도 깨끗한 음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