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 추석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배추·무 등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고 물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석을 정점으로 농식품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 쿠폰도 지원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생산량 감소, 수입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7.7% 올랐다. 이에 따른 연쇄 효과로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각 8.2%, 8.4% 상승했다. 특히 외식 물가는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8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232㏊의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 농협의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된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면서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배추·무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관측정보 제공, 인력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 보조, 농가당 1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총 1조5000억원·금리 1%) 지원 등을 통해 생육 관리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신규 재배면적도 확보할 계획이다.
수급이 불안할 경우 비축물량도 방출한다. 현재 정부는 4만t, 농협은 14만8000t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저율관세수입(TRQ) 물량 확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 지원 등을 통해 식품·외식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농축산물 20~30% 할인쿠폰 지원 확대, 2023년까지 김치·장류 등 단순 가공 식료품 및 수입 기호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소비자의 물가 부담도 낮춘다.
앞서 정부는 돼지고기 7만t, 소고기 10만t, 닭고기 8만t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양파와 마늘은 TRQ 기본물량(양파 2만1000t·마늘 1만t)을 우선 도입하고 추가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달까지 호주산 감자 700t 수입을 마무리하고 미국산 감자 추가 수입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추는 8~9월 수출업체용 1600t을 수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이력 표시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선물 공급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전 3주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추석을 정점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대폭 내려갈 것"이라며 "추석 전 성수품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일정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