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341.4조 재추계, 59.1조 '세수 펑크'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도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점검단을 꾸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은 지방재정 운영 대책을 안내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힌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세금 수입은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무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봤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중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 가량이다.
즉, 나머지 40%는 지방 부담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내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이에 행안부는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또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에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조7000억원이며 이 중 60%인 13조6000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교부세 등이 줄어드는 것이 지자체별로 상당한 파급이 있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면서 "통상 불요불급한 지출도 있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나 민원으로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많은데 미리 조정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243개 지자체별로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행안부에서는 특별히 점검단을 만들어 애로 사항들을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상황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 지방세입 현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애로사항은 수렴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재정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 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