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정보 국세청에 투명하게 제출해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400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1476건에서 2022년 466만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세금 포함)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