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안전관리 실효성 향상… 공제사업 가입률 제고 필요"
세종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 평균 화재공제 가입률은 27.5%로 저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세종시 전통시장 전체 점포 546곳 가운데 57곳(10.4%)만 화재공제에 가입,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다음으로는 서울시(19.8%)와 광주시(23.3%)로 조사됐다.
충청권 가운데 가입률 상위 지역은 대전시로 전체 점포 2734곳 가운데 959곳(35.1%)이 가입,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충남도는 전체 점포 6597곳 가운데 1891곳(28.7%)이 충북도는 점포 6088곳 중 2016곳(33.1%)으로 두 곳 모두 전국 평균(27.5%)보다 높았다.
연도별 화재공제 가입률은 2021년 18.9%, 2022년 23.2%, 올해 27.5%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진공이 지원해 설치하는 화재알림시설이나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실적도 여전히 저조해 그 혜택을 받는 시장과 점포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전체의 25.1%(354개)에 불과했다.
화재알림 시설의 경우 전체 33.3%의 점포에 설치됐다. 화재알림 시설의 지역별 설치율은 제주 15.0%, 전남 16.0%, 서울 20.0%, 부산 21.3%, 경북 22.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2023년 기준 '지역별 화재알림시설 선정 및 설치 현황'에서는 세종시 설치율이 91.0%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을 제고하고, 다른 화재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저조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