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급식실 종사자 적극 보호 필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충북 종사자 6명 중 5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폐암 발병과의 인과성 등을 규명하는 산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분석한 '전국 17개 시·도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158명이 산재 신청을 했다.
이 중 74％(117명)는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10％(16명)는 불승인됐다. 24명은 산재 승인 등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종사자 지역은 경기가 30％(47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11.4％), 광주(10.1％), 경남(8.9％), 충북(3.8％)이 뒤를 이었다.
산재 승인이 거부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이다.
충북은 6명이 산재 신청을 해 5명이 승인됐고, 1명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내 공·사립 급식종사자 1698명(검진대상 177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이 가운데 '폐암 의심'은 4명, '매우 의심'은 8명 나왔다.
432명은 '양성 결절', 31명은 '경계성 결절' 소견이 나왔다. 1223명은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12명과 양성 결절, 경계성 결절 소견이 나온 463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폐암 판정 시 약제료·간병비·의료기구 사용 비용 등을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 청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조리흄에 노출된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