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복지부로 이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건강·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며 공공 의료시스템 전면 대수술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필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및 강화 방안은 ▲의료 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및 지역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보험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등이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을 첫번째로 앞세웠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대 정원 확대'는 대책에서 빠졌지만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된 만큼 늦지 않은 시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부각되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체계를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필수 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법적 리스크 완화 등 국립대 병원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국립대 유입을 꾀하는 동시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 의료 시스템 개혁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충북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장, 의료진 등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인사들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보건복지비서관,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