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높을수록 필요성 공감…일시금 아닌 연금 46% '동의'
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퇴직금과 단일화 필요 응답도
국민 3명 중 2명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 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은퇴 후 소득원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해 근로자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달리,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이 자리에선 연금학회가 지난 4월 전국 만 25~69세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동시 가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6%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33.0%이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5%에 불과해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71.3%, 60대 82.1%로 집계돼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수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0%가 동의했다. 이어 '보통' 31.0%, '동의하지 않는다' 23.0%로 나타나 연금 수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법정 연금 수급 연령(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4%가 동의했지만, 반대도 29.9%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조사에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38.0%나 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17.4%에 그쳐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2배 가량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55.4%)가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복잡한 제도 도입 절차'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31.8%, 30.1%로 가장 높았다. 중소 영세 기업에 대한 제도 교육와 상담 지원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총 33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전체 도입 사업장은 42만5000개소다. 다만 도입률은 27.1%에 그쳐 여전히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