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풀 예산 사용 등을 질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최근 불거진 충북도장애인체육회 간부 성 비위 논란과 관련해 “사건 이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직원이 같은 간부로부터 비슷한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인데 정직 2개월이란 처분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중심의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문화소비365’ 사업과 관련해 “7800만 원의 홍보비가 지출된 반면 사업비(할인지원금)는 9억 원 중 471만 원에 불과하다”며 “사업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결국 지난 10월 예산 소진을 위해 사업 대상을 충북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변경하고 할인지원금도 증액했지만 이는 소상공인 지원 혜택이지 도민에게 문화 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충북도민에게도 부족한 예산을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쓴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과 관련해 “충북 예술인의 중앙진출을 위해 굳이 비싼 임대료와 운영비를 들여 갤러리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일부 작가들은 과거 전시 지원금제도를 더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기대관 신청이 가능한 충북 지역작가 범위 기준을 보면 현재 충북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충북에서 출생했거나 학교를 다니기만 했어도 된다”며 “잠시 충북을 거쳐 간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충북갤러리 운영과 관련해 주요예산 변경 사항이 발생했지만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어느 곳에서도 보고 받지 못했다”며 “도의회가 도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도청 잔디광장 가을힐링페스타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예산 삭감된 사업이 긴급한 사안에 대비한 풀(POOL)예산으로 추진되었다”며 “의회에서 두 차례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도청 내 주차장 부족도 문제지만 청사 내 행사에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삭감된 사업을 사전에 의회 보고도 없이 풀 예산을 사용해 추진한 것은 엄연한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충북도립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해 “지난 4월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신임 지휘자 연봉을 127%(총 1억 7,000만 원) 인상·책정해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다”며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은 단순 사전협의 부재나 연봉 액수만이 아니고 정단원이 40명이 채 되지 않는 악단 규모를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작년 전임 지휘자는 182일 출근, 29회 연주했지만 올해 신임 지휘자는 71일 출근, 18회를 연주했다”며 “연봉 수준을 고려할 때 신임 지휘자의 출근과 연주일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체 공연 실적은 전년 대비 7회 증가했지만 이는 주로 이·퇴임 행사 등 도 주관행사 지원 횟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도립교향악단을 도 행사에 자주 차출·동원 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부터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