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평가단 사업 예산삭감 도지사 공약 이행 의구심”지적
“공약평가단 사업 예산삭감 도지사 공약 이행 의구심”지적
  • 유기성 기자
  • 승인 2023.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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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복지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17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예산이 87% 정도 감액된 것과 관련해 도지사 공약사업이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조리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또 올해 집행된 예비비 사업과 관련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 지급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재가 장애인 상담 및 지도 사업이 시행 주체의 보조금 교부 불가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재가 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내년에는 보조사업 정상 수행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공약평가단 사업이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도지사의 공약사업 이행 노력에 의구심이 든다공약평가단이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2022년에 이어 거듭 명시이월되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예산과 관련해 외자 구매로 이뤄지는 검사장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 삭감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할 청소년부모가 사업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제4, 5차 정책복지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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