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과 2023년도 충북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먼저 이욱희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운영계획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학생 안전보장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중앙중학교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취소 건과 관련해 의원들은 “추후 시설 공사 등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하게 수요자 예측 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심사에서는 개교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청주내곡초등학교의 대규모 교실 증축과 관련해 의원들은 “당초 학생 유입 증가에 대한 분석과 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잦은 공사로 피해 받는 학생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이외에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북교육청 본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소요 예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21일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