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이 미흡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대표 1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8%가 '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법 활동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대한다'는 33.3%, '보통'은 20.8%였다.
중소기업 분야 최우선 입법 과제(중복응답)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5.0%)이 꼽혔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50.0%), '극심한 인력난 해소'(43.3%)를 원하는 답변도 많았다.
소상공인 분야 입법 과제는 '금리인하·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확대'(76.7%),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67.5%) 순을 차지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선 '전통 제조업 재도약 정책 마련'(69.2%)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목됐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35.0%), '반도체·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 중소기업 육성'(31.7%), '골목상권 보호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18.3%)가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소통하는 의원'(45.8%), '정직한 의원'(29.2%), '소신을 지키는 의원'(12.5%), '청렴한 의원'(12.5%) 순으로 답했다.
21대 국회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77.5%(매우 부족 45.8%, 조금 부족 31.7%)나 됐다. '잘했다'는 비율은 4.2%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의 현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로 중소기업계의 실망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0% 포인트다./엄재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