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5년 전쟁 끝난다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5년 전쟁 끝난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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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19일 최종판결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생산공장 모습 / 사진=박상철

5년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을 해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대한 최종 판결이 19일(현지시간) 나온다.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늦은밤이나 오는 20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양사는 모두 각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이의를 제기,  ITC 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의 만장일치로 지난 9월 21일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월 7일 ITC산하의 독립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보툴리눔 톡신 수입금지 권고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사국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 큰 공익성이 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당 제품(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웅제약은 "조사국이 제출한 의견서는 기존 ITC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근거없는 편향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ITC가 나보타를 10년간 퇴출하는 예비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진 알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예비결정이 최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제기한 모든 사항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위원이 전원 만장일치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메드톡스 관계자는 "ITC의 예비 판결에 대한 재검토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예비판결 결과의 이변은 없을 것"이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한편, 이번 예비결정을 내린 데이비드 쇼 판사가 지난 3년 여 간 낸 8건의 예비결정 중 3건(38%)은 최종결정에서 전체 또는 부분 파기환송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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