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행이다. 우여곡절 끝에 제1회 ‘지식재산의 날’이 지난 9월 4일에 개최되었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 등의 소소한 진통이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향후 5년 안에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키우려 한다.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확대,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활용한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관련 행사 때마다 나오는 일상적인 기념사처럼 느껴진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 지식재산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싸움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건이다. 소송 분쟁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재산의 참모습이다. 이런 싸움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대명제가 깔려있다. 지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기업 파탄까지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판사판식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된 데에는 특허 제일주의 전략이 주효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관세 전쟁도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중국 지식재산 제도의 조사에서 비롯됐다. 국가 간의 무역전쟁도 따지고 보면 지식재산이 그 출발점인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은 강력한 지식재산 덕택에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국제경제가 침체 국면임에도 미국은 혼자 잘 나간다. 미국의 세계적인 주도권은 모두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출발한 셈이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몰방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특허출원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하다. 갈 길이 멀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는 아픈 현실로 남아 있다.
교육 현장은 둔감하기만 하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늘 거기서 거기다. 우리나라 발명가들의 창의력은 탁월하지만, 결실은 약하다. 도와줄 주변 인프라가 약하다. 우리는 아직도 남의 발명이나 기술에 냉담하다. 유교와 사농공상의 뿌리가 깊어서 그런지 기술자 우대 풍토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올해가 ‘지식재산의 날’ 첫해 기념식이지만, 지식재산을 먼 훗날 큰 의미로 기억될 날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 기념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다. 그 희망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지식재산에서 탄생한다. 지식재산은 차별화된 산업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우수한 DNA 코드이자, 부국강병으로 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지식재산 활성화는 국운이 걸린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지식재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
